법령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누20040 판결
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12. 16.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
[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][집47(2)특,251공2000.1.15.(98),212]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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